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.
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.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.
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.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.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.
이럴 때마다 정부는 ‘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.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.
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.
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.글=중앙일보 논설실 그림=고혜경 프리랜서 ※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.
새로운 오피니언 콘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독일의 경우도 이번 달 예산 문제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.
전체 차량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.5% 늘어날 때 전기차 수출은 65.